영국 정계 법정싸움 노동계급 있나 없나(지구촌화제)

◎「노동자 아파트」폐지가 발단/보수당 입주제한 안돼/노동당 야약화 음모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영국 사회에 노동계급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재판을 시작했다.
최근 『영국 귀족의 쇠퇴』라는 책이 출간되고 영 BBC방송은 『노동하는 귀족』이란 프로를 5회분 시리즈로 방송했다.
영국 사회에서 이른바 「구계급」의 존재여부를 다루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봉건주의·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의 사회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명확했던 계급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존재여부에 관한 영국 법원의 이번 재판은 실제로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발단은 3년전 런던 중심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시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보수당이 경매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분양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이 계획은 보수당이 임대주택 분양을 통해 재산을 가진 중산층을 육성,미국식의 「건전한」 사회구성을 만들어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책에 바탕하고 있다.
런던 시의회의 노동당 의원들은 이 계획이 『노동계급등 저소득계급 사람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축소시켜 노동당의 지지세력을 없애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귀족출신이자 시의회 보수당 지도자인 포터여사는 『임대조건이 「노동계급의 입주」로 제한되는 것은 37년에는 타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터여사의 주장은 『현재 매매가 허용되는 임대아파트이므로 「노동계급 입주」조건이 붙어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예컨대 현 입주자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을 때 구매자에게 『당신은 노동계급이냐고 물어 보아야 한다면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계급」이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지,「노동계급」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노동계급 문제를 다룬 저서를 낸 제레미 시브룩은 『비록 중공업의 퇴조와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달로 노동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노동계급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산층」이란 개념은 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서열」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 그 계층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설가 바버라 카트란드여사는 『1901년 내가 태어날 때엔 소위 「노동」하는 것은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노동」한다. 에드워드 왕자도 「노동」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계급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귀족」이란 말은 훌륭한 예절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한 신문에 게재된 투고 기사에서 한 시민은 『평일에 작업복을 입고 남의 집에 페인트를 칠해 돈을 버는 사람은 노동계급이요,주말에 작업복을 입고 돈을 아끼기 위해 자기집에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은 중산층』이라고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차이를 해학적으로 설명했다.<강영진기자>PN JAD
PD 19901125
PG 04
PQ 02
SA P
CK 05
CS C05
BL 1094
GO 지구촌화제
GI 김국진
TI 외설 「성인용 전화」에 일 중·고생 몰려 골치(지구촌화제)
TX ◎매일 3시간씩 이용한 학생도
일본의 유료 전화정보서비스 「다이얼 큐 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성적 문답등 성인용 서비스에 청소년들이 열중,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이얼 큐 투」는 NTT(일본전신전화)가 지난해 7월부터 선보인 전화정보서비스로 국번 「0990」에 이어 6자리 전화번호를 누르면 번호에 해당되는 각종 정보서비스를 유료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정보서비스중 단연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성인용 「다이얼 큐 투」로 석간신문 광고란엔 번호안내 광고가 빽빽히 들어차 있을 정도다.
성인용 정보서비스업자들은 젊고 목소리 고운 여성을 고용,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응대케 한다.
20대 후반의 남성이 주 고객이며 40대 이후의 고객도 적지 않다.
특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중·고생들이 이 전화를 이용하여 심각한 교육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고교생을 자녀로 둔 어떤 가정은 한달 전화요금이 60만엔(한화 약 3백만원)이나 나왔다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이 전화의 이용료는 3분에 3백엔이므로 거의 매일 3시간 이상 섹스전화에 매달린 셈이 된다.
아버지 월급보다 많이 나온 전화이용료의 문제 외에도 자녀교육에 대한 일본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다이얼 큐 투」를 악용해서 발생한 청소년 비행사건도 빈번히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오사카(대판)에서 「파티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재수생들이 여고생 3명을 호텔로 유인,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 시스팀은 정보제공업자가 NTT로부터 전화회선을 빌려 유료의 정보를 제공하고 NTT는 이용자로부터 통화료 외에 정보료를 업자대신 징수,그중 9%를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있다.
정보료는 3분당 10엔에서 3백엔까지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섹스관련 성인용서비스가 가장 비싼편이다.
NTT는 「다이얼 큐 투」를 이용한 서비스 가운데 유해한 것들이 많은 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서비스라인에 대해선 몇차례 수정경고 후에 NTT로부터 해약을 권고받게 된다.
그러나 NTT로 볼 때 성인용 서비스라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만큼 지금껏 단 한차례의 해약권고도 하지 않았다.<김국진기자>PN JAD
PD 19901125
PG 04
PQ 03
SA P
PY T
CK 05
CS D05
BL 1768
GO 경제생활
GI 이춘성
TI 신도시 아파트 17만7천가구 남았다.(경제생활)
TX ◎수도권 1순위 51만명 경쟁/10월 현재/지금 청약들면 92년말에 “막차”가능성/내년에는 2개월 간격 2만가구씩 분양
수도권에 세워지고 있는 5개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당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공급물량과 수요자 수를 대비해 보면 대략적인 당첨확률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급쪽을 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새로 들어설 총 주택규모는 모두 29만4천가구.
이중 지금까지 6만9천7백93가구분(23.7%)이 분양됐고,12월초 1만8천6백6가구가 추가분양될 예정이므로 연말까지 전체의 30%인 8만8천3백99가구가 분양 마감되게 된다.
내년 이후 분양될 가구는 나머지 20만5천6백가구이지만 이 가운데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연립주택분이 포함돼 있어 분양대상 아파트수는 다소 줄어든다.
▲분당의 경우 단독주택 3천5백가구,연립주택 1만가구 ▲일산은 단독 6천4백61가구,연립 5천4백82가구 ▲평촌·산본은 각각 단독주택만 1천가구 ▲중동 단독 1천8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2만8천5백23가구가 줄어들어 남아 있는 분양 또는 임대되는 아파트 총수는 17만7천여가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남은 물량은 정부가 92년말까지 집중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사실상 93년 이후 신도시에서의 아파트분양은 거의 없게될 전망이다.
이중 내년에 10만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보여 92년중에 나머지 7만7천가구분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지금 당장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들경우 1순위 자격이 생기는 2년 후인 92년말이면 신도시에의 청약에는 막차를 겨우 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택건설 계획이 5개 신도시로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달초의 분양에서 처럼 지역이나 주택건설업체에 따라 1순위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청약을 위한 저축·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년부터는 2개월 간격으로 5개 신도시에서 2만가구씩의 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예정이어서 지역별·업체별·선호도에 따라 1순위 미분양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순위에서 미달됐을 경우 2순위 자격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수요자 쪽의 현황은 이렇다.
현재 수도권의 청약예금 가입자수는 10월말 현재 69만8천4백80명. 9월말(67만9천4백92명)에 비해 1만8천9백88명이 늘어났다.
이중 ▲서울이 52만5천1백29명이며 ▲경기 12만6천6백48명 ▲인천이 4만6천7백3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평형별로는 ▲80평방m(25.7평) 이하가 34만2천3백44 ▲80∼1백2평방m(30.9평) 14만2천72 ▲1백2∼1백35평방m(40.9평) 15만6천54 ▲1백35평방m 이상이 5만8천10명이다.
이 가운데 10월말 현재 이미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51만2천2백57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만7천4백99 ▲인천 2만1천3백90 ▲경기 7만3천3백68명이며,청약평형 별로는 ▲25.7평 이하가 서울 19만4천1백62,인천 1만4천9백48,경기 3만8천3백45명 ▲30평은 서울 6만1천9백37,인천 3천58,경기 2만2천8백10명 ▲30∼40평은 서울 11만2천2백54,인천 3천6,경기 1만5백89명 ▲40평 이상이 서울 4만9천1백46,인천 3백78,경기 1천6백24명 등이다.
한편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분양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1백36만4천9백92명에 달하고 있다.<이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