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동기획·실행…한·미 정상, 한국식 핵공유 내달 발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항모 호송훈련, 방공전 등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인 E 메이어함(DDG 108), 니미츠 항공모함(CVN 68), 세종대왕함(DDG 991), 디케이터함(DDG 73). [사진 해군]

최근 북한의 핵공격 수단 다양화와 대남 핵위협 강화로 국내에서 자체 핵 개발 또는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4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확장억제를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최근 논의 중인 실효성 강화 방안은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핵 공동 기획 및 실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달 초 방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식 핵공유’의 핵심 콘셉트는 핵 공동 기획 및 실행과 정보 공유 확대다. 핵 공동 기획 및 실행은 북한의 핵위협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한 후 이에 맞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할지를 미리 정하자는 개념이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활용해 이 시나리오의 실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지난해 9월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EDSCG 역할을 핵계획그룹(NPG)이 담당한다. 다만 결정적 차이는 전술핵 배치 여부다. 나토에는 독일 등 5개국 6개 기지에 B61 계열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 있는 반면, 한국엔 없고 미 행정부는 아직까진 재배치에 부정적 또는 소극적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아예 ‘한·미·일 핵공유’로 확장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미국이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나토의 핵계획그룹을 참고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100% 핵우산 제공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을 한데 묶어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면 신뢰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핵심 콘셉트는 북한 관련 각종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르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선언한 것도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국내에서 자체 핵보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여전히 문제는 핵버튼을 미국만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이러한 경우 미국은 반드시 핵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약속도 의미 있지만 최소한 필요할 경우 곧바로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