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복원 뒤 요동치는 정세…동북아 '내 편 찾기' 가속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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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중러 정상회담, 일-우크라 정상회담이 열리며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등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당사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다.

우선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해 북한에 대한 옹호 기류를 강화했다. 반대로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대만은 미국에 손을 뻗었고,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협력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연대 외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공조 강화→중·러 협력 및 대북 밀착→신냉전 구도 강화’의 연쇄 작용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각국의 피아(彼我) 구분이 보다 선명해졌다. 윤석열 정부로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의 장애 요소를 주도적으로 제거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외교의 핵심축으로 우뚝 섰지만, 협력이 불가피한 중·러와 외교·안보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푸틴 '반미 연대'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1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물론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이달 초부터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시기적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이 맞물리며 대립 구도가 부각됐다.

실제 중·러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엔 노골적인 반미(反美) 연대 의지가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합리적 우려의 결과”로 규정하는 등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또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를 비판하는 등 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 사안에 뜻을 모으며 밀착했다.

기시다 "평화 회복까지 우크라 지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EPA=연합뉴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4시간 넘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친분을 과시하는 동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가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540억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 총통부는 이같은 정상 외교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달 30일 미국을 방문한다. 특히 미국과 대만은 중·러 정상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당일 차이 총통의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야욕에 맞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이번 방미 기간에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성·개방성 하에 한·미·일 공조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중국·러시아·일본·우크라이나·대만 정상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북핵 문제의 경우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해 제재 등 대러 압박 전선을 구축했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이 첨예하게 맞붙은 핵심 이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공언하고 있는 시 주석에 대해선 "유사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로 연결된다는 함의를 갖는데, 이는 결국 반대편의 북·중·러 밀착을 유발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원칙인 포용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대외 전략을 꾸리되, 그 하부 구조로써 한·미·일 공조를 북핵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유연하게 활용하며 미·중 경쟁 속 균형점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