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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논란에…제2 화해치유재단 추진도 주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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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상회담 발언(“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브리핑) 공개 후폭풍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일 뿐 이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전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던 제2의 화해ㆍ치유재단 출범 방안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일본의 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제2의 화해치유재단을 출범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강제징용 문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쉽사리 움직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지만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낸 10억 엔(당시 환율 기준 109억원)으로 설립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해산돼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해산 직전까지 수령을 희망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1인당 1억원,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했다. 잔금 56억원의 사용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지난 4년간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는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이뤄져 여론이 호전된 후 위안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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