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주 52시간 근무제)과 똑같고,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윤 대통령이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60시간’이라는 숫자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전체가 발벗고 나서 청년층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2030세대 담당자가 MZ세대 노동조합 ‘새로고침’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논의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을 보고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적극적으로 MZ 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오라”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회동이 성사되면 당·정·대의 청년 담당 인사가 총출동한다. 당에서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40대 초반의 김병민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 산하 청년팀이 참석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선 청년 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청년들이 동석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연배가 비슷한 청년끼리 모여 모든 청년 관련 이슈를 놓고 솔직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