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
-
돈 따박따박 건물주처럼 된다…7년 넣으면 돈 2배 버는 주식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지만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니까, 돈 버는 기간은 25년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정년이 7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임금체계 개편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이뤄져야
━ 청년에게 희망 주는 노동시장 만들려면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고용시장 성과는 총량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양호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6000명
-
[시론] ‘노키즈 존’ 아닌 ‘패밀리 룸’에 해법 보인다
이윤진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한국 노동시장 AI 급습…격차 심화, 일자리 파괴 불가피"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러스트=김지윤] 대·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노
-
좌우 없는 MZ노조 1년…“노조 없는 노동자 품었죠”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초대 의장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현재 노동계를
-
尹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제 확정했지만 과제 산적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왼쪽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
-
MZ노조 1년, 8곳서 16곳으로 "노동 사각지대 대변 노력"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1기 의장. 나상현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
1일 8시간→1주 40시간…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
앞으로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
고용부 '연장근로계산' 행정해석 바꿨다…노동계 "1일 근로시간 상한 필요"
앞으로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
"그래서 애 안 낳는 거 아닌데"…한동훈·이재명 대책, MZ 씁쓸 [view]
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18일 5시간 시차를 두고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
尹 "北 위협은 정치 도발 행위…우리 軍 몇 배로 응징할 것"
“북한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북한의
-
[단독] '이틀 밤샘 허용' 대법 선고 날,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
일러스트=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이틀 밤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
-
[사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
. ━ ‘하루 8시간’ 기준 계산한 원심 파기…기업 선택 넓혀 ━ 말만 요란한 정부, 근로자 건강 위해서도 보완책 내야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사정 합의 집착 내려놓고,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할 때
━ 완전체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
-
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
-
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
-
[중앙시평] 게릴라전 닮아 가는 여권의 선거 전략
이현상 논설실장 물과 물고기의 관계. 마오쩌둥(毛澤東)이 했다는 이 말은 게릴라전의 핵심을 찌른다. 물자와 병력이 부족한 비정규군은 인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서울 강서구청장
-
'주 4.5일제' 꺼낸 이재명 "민주당, 총선서 한 석이라도 이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에,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
직종 따라 엇갈리는 근무유연화…“적정 보상”vs“악용 우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
직종따라 엇갈리는 '주52시간 유연화'…"보상 동반" "악용 우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한가할 때는 또 재충전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주52시간 개편 논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원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당초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