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방일, 韓日관계 개선의 전환점…경제안보로 범위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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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방일결과 설명자료'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이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재가동됐다. 국정과제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의 순수 양자 방문으로 상대국을 찾은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양국 간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선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확인했다. 양국의 모든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경제안보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지정학적 경쟁, 기술경쟁,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안보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대화 신설로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는 합의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복원은 방향만 확인한 것에 대해선 “양국 모두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을 변경하기 위해 법령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본의 경우 ‘시행령’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각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방일일정을 한 윤 대통령은 첫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둘째 날에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