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창설 타진…확장억제 신뢰도 높인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 제시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요미우리는 복수의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전했다.

미국 안전보장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자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는 물론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보복할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도 이에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핵 억지력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외무·방위 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도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새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보다 격을 높여 관련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나 스트라울 미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2일 강연에서 "대북 핵 억지를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논의에 들어갔다"며 "전략적 작전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이 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이다. 1966년 출범한 NPG는 관련국들이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및 정보 교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동맹 방위를 위한 핵전력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미국이 이 같은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한국과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짐에 따라 '독자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한·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가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對)북한,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8일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