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정(오른쪽) 대만 국방부장관. AP=연합통신
대만 국방부가 올해 중국군의 영토 인근 돌발 진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이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만이 미국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영공과 영해 가까운 지역에 진입할 핑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장은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인접 지역에 돌발 진입해 영해에서 12해리 떨어진 영토 공간에 근접할 수 있다”며 “내가 특별히 올해 들어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정말로 해야 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해는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를 말한다. 대만은 영해에서부터 다시 12해리 떨어진 곳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설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만이 말하는 24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 부장은 "중국이 핑계를 대며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서 “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대만 방문이나 대만과 외국의 빈번한 군사적 접촉 등을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거의 매일 약 10대의 군용기나 군함을 대만 인근으로 보내고 있고 일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성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로 분석하고 있다.
추 부장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폐기한 만큼, 대만은 무인기나 풍선을 포함한 중국 물체가 영토 공간에 진입할 경우 선제 사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추 부장은 미국이 대만에 일부 군사 장비를 보관하려 계획하고 있냐는 질의에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