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우리 역사를 비하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자유와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선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동안 자행한 침략 행위들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외면하며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자세 굴종 외교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저지하면서까지 일본 기업의 보호에 여념이 없다"며 "그래도 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바람에 화답할까 3.1절 기념사를 경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일본이 대체 우리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그(윤 대통령)가 누구에게 협력하는 파트너인지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상이 한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편승한 굴종적 발상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야기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 그가 얼마나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한 것처럼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게서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헌법 제66조 제2항)하는 역할을 더 기대할 수 있을는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3.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대통령은 망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며 "나아가 정부는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