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사 물의…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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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룻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

검찰 출신들 장악한 인사 라인 제대로 점검해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인선 발표 하루 만에 낙마했다. 3만여 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자체로 논란은 시작됐다. 그런데 낙마를 부른 결정타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였다.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정 변호사 측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선 끝에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피해자와 서울대에 진학한 정 변호사 아들의 처지가 대비되며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정 변호사는 지원 철회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윤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오영환 원내대변인)고 촉구했다. 야당은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부각하며 한동훈 장관을 정조준했다.

야당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낙마 사태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문제가 5년 전 방송 뉴스에 자세히 보도됐다는 점도 그렇다. 해당 보도엔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등 언어폭력 내용까지 생생하게 소개됐다. 가해 학생 부친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문제고, 내용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더 큰 문제다. 자녀 문제로 곤욕을 치른 공직 후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아직도 “자녀 문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운운하는 대통령실 해명 역시 한가롭기 짝이 없다.

국민의 의심은 다른 곳에도 있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나 권력 핵심부와의 인연, 검찰 출신이란 점 때문에 검증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런 경력과 인연이 검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기엔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멍이 너무 커 보인다. 그동안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더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는 게 급선무다. 추천과 검증을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등용된다는 세간의 비판에 일리는 없는지 윤 대통령 역시 귀를 열어야 한다. 이번 사달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인사 문제가 임기 끝까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