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실"…'검찰 출신' 신임 국수본부장에 술렁이는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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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57)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의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3만여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은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본부장은 25일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56)의 뒤를 이어 2025년 2월 25일까지 국수본을 이끌게 된다.

정 본부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했다. 2020년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돌아왔다. 지난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일했다. 지난달 시작된 국수본부장 공모엔 정 본부장을 비롯해 경찰 출신인 장경석(59)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인석(48) 변호사(전 화천경찰서장) 등도 지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2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남구준 현 본부장의 임기는 25일까지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 국수본 수장 대한 의구심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수사파트의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검사 출신이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 수립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검찰 출신’ 수장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여럿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신임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다. 경검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 글엔 “경찰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정말 검찰 공화국이 맞는가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국 등 경찰 권한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도 계속 지고 있는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 것. 경찰 권력이 무슨 비대화냐. 축소화다. 이게 경찰의 현실”(수도권의 한 경정)이라는 한탄도 나왔다. 검사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취소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다.

“조직 혁신, 검찰 협조 기대”

다년간 수사 경험이 있는 정 본부장 체제를 기대하는 반응도 없진 않다. 정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전직 검찰 간부는 “정 본부장은 수사 등에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감각이 있다. 주변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등 평판이 좋았다”며 “경찰에서도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오랜 기간 적체된 경찰 조직은 수술이 필요하다. 오히려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조직을 확 뒤집는 게 낫다”며 “검찰의 수사 체계가 적절히 반영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찰 지휘부와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다 보니 검찰과의 수사협조가 원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