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3시간 만에...정부, 초스피드 '대북 독자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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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련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재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18일과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직후 즉각적으로 이뤄진 독자제재 결정이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인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석단에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과 기관은 그간 해외에서 대북 제재물자나 유류 등을 확보해 북한으로 공급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개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전자부품의 조달책뿐 아니라, 북한의 무역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4명은 개인은 북한 국적인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 등이다.

이중 북한 국적의 3명은 북한 정권을 대리해 각각 몽골·베트남·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무기와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여오거나, 반대로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는 데 관여해왔다. 고려항공 단둥(丹東)사무소 대표로 활동한 이석은 북한 로케트공업부에 전자부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유입하는 데 관여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모습. 연합뉴스

기관으로는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등 5곳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북한의 해운 회사들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해상에서 석탄·유류 등을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해온 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활동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이뤄진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수법은 더 대담해졌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2020년 촬영된 북한산 모래를 실어나르는 동력 바지선(자항선?self-propelled barges). 연합뉴스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일본ㆍ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ㆍ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심 돈줄'로 떠오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4명과 기관 7곳 등 사이버 분야에 대한 최초의 독자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날 열흘 만에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보다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김정은 주재로 지난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장 석상에 앉은 김 위원장 뒤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깃발이 식별된다.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깃발로 등장하기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실제 외교부는 이날 제재 대상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즉각적 제재의 목표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막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