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만난 박진 “징용문제 해결 위해 일본 정치적 결단을”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 후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막판 한·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이슈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 강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일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같은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박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35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회담 시간 35분은 통역을 감안할 때 매우 짧다. 그만큼 양국이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3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워싱턴DC에서 만나 2시간 반에 걸쳐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 모색을 시도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 의사 표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일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명시적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담화에서 밝힌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금도 남아 있는 쟁점은 양국 국민의 관심도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에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쟁점”이라며 “이 건에 대해 외교 수장이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게감 있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슈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슈가 해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 2012년 이후 11년 만인 올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