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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7조…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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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은행권이 이익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놨다.

15일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선다.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밀려나지 않도록 150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중인 성실상환자를 위해 900억원을 저금리 소액 대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또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에, 1000억원은 사회 취약층 보증사업과 공익사업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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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문턱이 높다는 비판에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6조4000억원인데 앞으로 지원 규모를 3년간 9.3% 늘려 7조원까지 증액한다. 또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 보증 재원도 800억원 늘린다. 이럴 경우 전체 보증 규모가 약 1조원 추가로 증가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추산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에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은행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차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부풀려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보증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대출 증가액을 전체 지원 금액에 포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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