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과점 폐해 커…예금·대출 금리차 축소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업에 대한 경쟁시스템 도입 마련을 주문했다. 은행의 ‘돈 잔치’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역할 확대,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진출 장벽 완화와 같은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논의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업에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과점 체제 해소를 거론한 건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요 5개 은행이 예금 및 대출 상품 시장의 60~70%를 점유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은행 간 경쟁이 없다 보니 소비자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나 예금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수석은 이날 경쟁 촉진 방안으로 예대 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과 함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꼽았다. 세부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확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은행업권의 ‘플레이어’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냐는 반문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5개 시중은행이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 두고 과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수 자체보다는 은행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벌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는 “은행업의 집중도가 낮아져 전반적 경쟁도가 개선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가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경쟁촉진 정책 필요시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 등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별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걸 뜻한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998년 이전에는 은행권 내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 은행이 전반적으로 과점 체제로 돌아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리테일(소매금융) 부문은 더 경쟁적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금융 쪽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