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임승차 선긋자…오세훈·오신환 날마다 달려가는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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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일 국회를 찾았다. 65세 이상에게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지하철 무임승차’ 에 따른 손실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등 여야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 반대로 관련 예산은 물거품이 된 적이 있다.

9일 국회에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가운데)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왼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서울시 제공]

오세훈 이어 오신환도…연일 국회 방문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오신환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든 걸 다 부담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도와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부시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초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 개정’ 국회 통한 정부 압박 나섰나

서울시장·정무부시장 국회 방문 배경에는 무임승차 제도 손실 비용을 두고 “지자체 책임”이라며 선을 그은 정부를 향해 국회를 통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지자체·교통공사에 요구한 만큼 그 비용도 분담해야 한단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엔 이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 발의자도 국민의힘(이헌승), 민주당(조오섭·박홍근·민홍철), 정의당(이은주)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분포돼 있다.

정부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 판단 사항”이라며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 지원해 달라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서울을 향해선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곳”이라며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법 등 관련 법률상 규정된 기준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이기에 법 개정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조례 개정 대신 국회의 법 개정 협조 요청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은 만큼 자체 조례보단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8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어르신이 보증금을 환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비례제 추진은 이틀 만에 철회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지난 6일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전날 전격 취소한 것이다. 그 배경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있었다.

오 시장은 거리비례제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서울시 교통 정책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힘겹게 출퇴근하는 삼 남매 일상을 그린 드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