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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70세 이상 무임”…대구시 "조례만들어 6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방침이다. 오는 6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대상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 무료 탑승 방안도 시행한다.

대구, 버스·지하철 70세 이상 무임승차 추진 
대구시는 7일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비 지원 확대’ 설명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내놨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버스 이용률이 17%로 도시철도(8%)의 2배에 달한다”며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노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에서는 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는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이다.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가결됐고, 오는 6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러면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기준인 70세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 실장은 “기준 연령 차이로 일부 연령대는 버스-지하철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해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게 됐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련 법적 검토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노인인구 비율 40년간 4배 이상 증가 
대구시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89년부터는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비 지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비 지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대구시는 당초 버스와 지하철 모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한꺼번에 조정하려 했으나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끝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실장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 전반적으로 반기지만, 65~69세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우려,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65세부터 1세씩 단계적 상향도 검토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기준 연령을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에 결정해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무임승차에 필요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는 연간 35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관련 예산은 200억원으로 준다.

황 실장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필요는 있지만, 대구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노인복지는 국비 지원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무임승차 현황.사진 대한교통학회

무임승차 현황.사진 대한교통학회

서울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며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원 불가 방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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