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반복…조국 죄질 불량하다”

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오후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3일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반복한 것은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땐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제출해 학교에 출석한 걸로 인정받게 했고,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땐 가짜 인턴십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냈다는 것이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위해 꾸며준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딸과 부인이 최종안을 저장하는 등 문서를 공동으로 생성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지난해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딸을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준 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주식 차명보유, 청문회 허위자료 제출,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고, 조 전 장관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뇌물 혐의 등 8~9개 정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진보단체와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몸싸움을 벌였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3년 5개월이 지난 이날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온 나라를 둘로 쪼갠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고, 갈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문현경·원동욱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