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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도 밀어붙이면 불통 역효과"…"정치적 고려로 경제 재단하면 효과 낼 수 없어"2024.11.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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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도 밀어붙이면 불통 역효과"…"정치적 고려로 경제 재단하면 효과 낼 수 없어"2024.11.02 00:01
총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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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도 밀어붙이면 불통 역효과"…"정치적 고려로 경제 재단하면 효과 낼 수 없어"
‘거대 야당’이란 된바람 속에서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탈원전을 바로잡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윤 대통령 특유의 뚝심이 때론 고집으로 비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두고 국민은 이제 ‘불통’으로 느끼는 듯 하다. 정치적 고려로 경제 문제를 재단하면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고 경제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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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주당" "이번엔 조국당" "두 당 싫어 진보당"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영광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장세일 후보 32.5%,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30.9%,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1%였다. 리얼미터의 10~11일 조사에선 장현 후보가 30.3%, 장세일 후보가 29.8%, 이석하 후보가 19%였다. 장세일 후보는 폭행·사기 등의 전과로 공격받고 있고, 장현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것과 영광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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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초기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8명이었는데 두 사람(김경범·김용서)이 출마 의사를 접었고, 김재홍 전 총장이 단일화에서 빠졌다. 김 전 총장은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공동체 내 부적격 출마자를 가리는 자정을 기대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출마한다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러닝메이트제 옹호론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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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선 보수, 영광·곡성에선 진보 ‘집안 싸움’
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더불어민주당(전남 곡성군)이 각각 한 곳씩 이겼지만 나머지 2곳(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후보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장현 전 호남대 교수, 곡성군수 후보로는 박웅두 당 농어민위원장을 공천했다. 영광군수 후보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곡성군수 후보에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은 호남 최다선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5선, 해남-완도-진도)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 수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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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자유, 법치 위서 확장” 법학교수회 60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처럼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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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법사위…10차례 회의 말폭탄 1564발 [국회 법사위 공격성 막말 대해부]
중앙SUNDAY는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와 20·21대 국회 전체와 지난 8월 28일까지 22대 국회의 법사위 회의록 발언을 전수 조사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성 정도를 심층 분석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평균 공격성은 4.9점대로 4선 이상(5.1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고, 민주당의 경우 재선 의원 평균이 4.7점, 3선 의원 평균이 4.8점으로 5선 이상(5.3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성예진 전문연구원은 "선수가 낮은 의원들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다선 의원의 경우 지도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공격 발언 점수가 높아졌을 수 있다"며 "다만 5, 6선 의원들의 수가 나머지 의원들 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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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재명이라지만…"당내 성골·진골 나뉘는 느낌"
7년 동안 권리당원이라는 김태영(45·청주)씨는 "현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보니 이재명 후보로 힘이 모인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팬카페에서 3년째 활동 중이라는 정모씨는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언급한 날부터 김 후보 지지 글이 20~30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봉주 후보를 지지한다는 권리당원 나모씨는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충언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정 후보를) 지지했는데 득표율이 떨어져 아쉽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보니 그에 반하는 의견이나 인물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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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든 당내 통합부터…똘똘 뭉치는 야당 부러울 때도"
34년 동안 당원이란 대구의 최창필(69)씨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재명 하나로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부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여사 문자 논란이 터진 이후인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후보의 지지도가 2주 전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에 비해 27년 동안 당원 활동을 해왔다는 김종배(대구·61)씨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척을 질까 봐 두렵다고 했다. 반면 당원 7년 차란 이진명(49·천안)씨는 "원희룡 후보가 윤 대통령과 가장 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60대 이모씨는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또 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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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산 12배 증가, 국힘 440억 건물주…숨은 '재테크 귀재'
양대 정당은 임대료 받는 건물주…민주당 재산 13년새 12배, 국민의힘 재산 총액 1146억 민주당의 재산은 장부상으론 2011년 대비 12배 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인데 정당의 일상적인 경비를 위한 경상보조금, 전국 선거 때마다 선거를 치르라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그리고 일정 정도 여성·장애인·청년 추천을 하면 주는 보조금이 있다. 선거 때 쓰라고 보조금을 줬으니 선거 때 쓸 게 자명한 데, 선거 때 썼다고 또 보전을 해주는 셈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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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되는정당 비즈니스
양대 정당은 임대료 받는 건물주…민주당 재산 13년새 12배, 국민의힘 재산 총액 1146억 민주당의 재산은 장부상으론 2011년 대비 12배 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인데 정당의 일상적인 경비를 위한 경상보조금, 전국 선거 때마다 선거를 치르라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그리고 일정 정도 여성·장애인·청년 추천을 하면 주는 보조금이 있다. 선거 때 쓰라고 보조금을 줬으니 선거 때 쓸 게 자명한 데, 선거 때 썼다고 또 보전을 해주는 셈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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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보조금 6억 동결한다더니…1.6억 여론조사 사용
지급 기준을 거칠게 말하면 소속 의원이 있거나 이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했을 때인데, 이 기준의 덕을 본 건 자유통일당(8억8800만원)과 조국혁신당(2억2700만원), 기후민생당(10억400만원)이다.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는 6억6654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준석 당시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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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누가 말실수 안 하느냐 싸움”
27일(현지시간)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은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놓고 벌이는 ‘백병전’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 토론은 바이든·트럼프 각 후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경우 인종차별 등 위험수위의 발언, 바이든의 경우 기억력 등 고령 리스크가 토론에서 드러나 유권자들의 허용 범위를 넘어갈 경우 대선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매체 폭스뉴스가 지난 14~17일 양자 대결을 상정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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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2 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성 친명인 김승원·장경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두곤 정청래 위원장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도 이날 야당 단독 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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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개원 첫날 1호 특검법안들을 시작으로 야권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안도 내 모두 4건의 발의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안 같은 경우 전형적인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특검"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사안에 한해 적용돼야 할 특검제도가, 최근 정치권의 잇속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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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지난 2020년 12월 1일 4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제안 이유 중 ‘국민’이라는 단어만 ‘시민’으로 바꾼 후 똑같은 내용의 법안 4개를 2020년 12월 8일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 건수 1위인 이종성 의원(211건)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니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법안 14개를 같은 날 발의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보철구(補綴具)’라는 단어를 ‘보조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21년 하루에 7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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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보는 11살…나홀로 고군분투 '영 케어러' 30만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한 명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동 보호 차원에서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부처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족돌봄청년 중에서도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만 13세 미만 아동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며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초등학생들을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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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회견 그래도 솔직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
윤종빈 교수는 "김 여사 관련해서 ‘현명치 못했다’며 직접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놀랐다"며 "개인적으로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갈등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다",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대목에 대해 윤종빈 교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면돌파한 것", 이재묵 교수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답한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언어를 습득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고집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모두 만나겠다고 했으니 실질적인 기조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검 여부 등 지지부진한 싸움이 계속될 텐데 그 이후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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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맑은 웃음 사라져간다…경수초교 마지막 어린이날
"선생님! 선생님은 왜 새로운 학교로 저희랑 같이 안 가세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아이들의 깔깔 웃음이 넘쳐나도 모자란 날.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어쩌죠?" 어린 학생이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한 채 묻자 담임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마음을 담은 ‘마지막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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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젊은피 이준석·김재섭·김용태…2024년판 '남원정' 될까
김재섭 당선인은 12일에도 "여당이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여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 김용태 당선인은 이준석계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고 셋(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탈당했을 때 당 잔류를 택했다. 이준석 대표는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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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색 옷입고 선거운동은 따로…“위성정당 법이 참 요상해”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연설을 할 수 없고 유세차도 마이크도 쓸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당 정치는 가치나 이념을 걸고 나와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혐오만 등에 업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돌연변이 정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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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당선되면 국회의장" 박수현 "두 번 졌다, 기회달라"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터미널 앞에서 음식점을 하는 최지영(51)씨는 "박수현 후보를 응원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고 정진석 후보가 대대로 쌓아온 입지가 단단하다"며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는 지역유지나 다름없어 민주당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이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최대 이슈인 인구 소멸 극복 방안으로 박 후보는 교통망 확충 등을, 이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1-3-5 프로젝트 등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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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이, 정부 심판 적임" "정, 전주 아는 후보" "강, 진짜 서민 대표"
국민의힘 비례의원인 정운천 후보는 ‘전주를 아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의 11~12일 전주을 조사에선 이성윤(47%) 후보가 정운천(22%), 강성희(12%) 후보를 앞섰다.(※무선 전화 면접 100%,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전남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도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선다. 곡성 주민인 정필균(62)씨는 "전라도에서 보수 당을 달고 두 자릿수대 지지율 나오는 건 순전히 이정현의 개인기량"이라며 "광양이 끼어서 지지율이 아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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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싹쓸이 표밭' 수원…국민의힘 "쉬운 싸움 아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는 그가 민주당 후보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잘 몰라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친숙하다. 이 후보는 "20여 년 동안 친절하게 맞아주던 상인 중 몇몇 분은 후보 등록 후엔 데면데면하더라"며 "민주당 지지세가 이렇게 강한 험지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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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벌어진 PK민심…당보다 후보 개인기가 더 중요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김해)과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양산)은 지지자들에겐 ‘순례지’가 됐다. 양산의 30대 최모씨는 "무난하게 이길 걸 어렵게 만든 이 대표에게 화가 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아직 지지해주고 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작 마음을 돌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해을에서 만난 40대 나모씨는 "‘노무현 유산’만 가져가려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나, 갑자기 나타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나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