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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2022.11.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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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2022.06.04 00:02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충격을 받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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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2022.06.04 00:02

총 49개

  • “공사 멈춰 한 달 절반 공쳤다” 한숨 짓는 ‘을 중의 을’ 일용직

    “공사 멈춰 한 달 절반 공쳤다” 한숨 짓는 ‘을 중의 을’ 일용직

    정씨는 "평소에는 오전 5시30분쯤 오는데 요즘은 일이 없어서 30~40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이라며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시멘트 공사가 안되니깐 일자리가 거의 절반으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생활고를 겪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해보려고도 했는데, 일용직 잡부인 데다 ‘공사판 출신’도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기 침체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까지 겹쳐 일거리가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일용직 같은 ‘을 중의 을’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12.10 02:00

  • 흔들리는 강철대오, 힘 못 받는 민노총

    흔들리는 강철대오, 힘 못 받는 민노총

    지난달 24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꽉 막혔던 물류가 풀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류 마비를 우려해 노조 측을 달래려했던 역대 정부와는 달리 "더 세면 세졌지, 줄일 것은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한국노총 산하인 통합노조(조합원 2900명)와 2030 MZ세대 중심인 올바른노조(조합원 1900명)가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조합원 1만명)의 강경 투쟁에 제동을 걸면서 총파업 하루 만인 지난 1일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2022.12.03 01:13

  • 백신 접종 꺼려 코로나 재확산, 위중증 7일째 400명대

    백신 접종 꺼려 코로나 재확산, 위중증 7일째 400명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 안팎을,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를, 사망자 수는 60명대를 오가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치사율이 7~8월에 0.04%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0.11%로 3배 가까이 올랐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과 취약시설의 접종률이 낮아서 정점에서 사망자가 하루 150명에서 200명까지 나올 우려가 있다"며 "거리두기를 다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6 00:46

  • 법 몰라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많아, 국가가 저리 융자 등 지원해야

    법 몰라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많아, 국가가 저리 융자 등 지원해야

    "현행 민법은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것)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있어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2.11.26 00:32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빈곤·질병·고립 깊은 수렁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빈곤·질병·고립 깊은 수렁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815만 명.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를 향해 달려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43.4%다.

    2022.11.19 01:07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아직 정정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절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인생 이모작을 꾸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동희 소장은 "65세부터 100세까지 너무 다양한 노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노인 문제를 하나의 덩어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재취업이 필요한 노인 등 미시적인 제도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9 00:01

  • 민·관 협력 경남형 치안시스템 구축, 5대 범죄 9% 줄여

    민·관 협력 경남형 치안시스템 구축, 5대 범죄 9% 줄여

    주민 요구와 범죄 분석을 통해 안심 골목길 조성 등 셉테드 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서비스 지원, 지능형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확충, 불법 카메라 간이 탐지 카드 제작·배포 등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치안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창무 심사위원장(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장)은 "올해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치안거버넌스,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등으로 주요 활동분야를 세분화해 심사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신청단체의 활동 내용 수준이 높아진 점 역시 올해 두드러진 특징이며 신청단체 간 수준 차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 위더스(With-Us)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성 1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와 치안거버넌스를 구성한 후 단계별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공

    2022.11.05 00:20

  • 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최근 5년(2017~2021년)간 21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280명인데, 이 중 인천참사랑병원(416명)과 국립부곡병원(414명)이 전체 환자 중 64%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지정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의뢰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 센터장은 "치료보호 제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4억원 가량인데 한명의 마약 중독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1인당 병원비가 380만원이다"며 "100명이 한 번씩만 입원을 해도 다쓰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약물 중독자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10.29 00:01

  • [리모델링 급한 한국 관광] 진화 멈춘 한국 관광, 비용만 폭등 “차라리 외국으로”

    [리모델링 급한 한국 관광] 진화 멈춘 한국 관광, 비용만 폭등 “차라리 외국으로”

    올 중국 관광객 9%, 2019년 34%서 급감 지난 21일 저녁 ‘불금’의 명동 거리는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명동에서 20년 째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노점상은 "음식점은 매출이 늘었을지 몰라도 이런 공산품 매출은 아직 부진하다"며 "중국 관광객이 와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광 경쟁력은 인바운드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도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가 좋은 여행 경험을 가져야 우리 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2.10.29 00:01

  • “인권보다 이윤 중시 행태 참을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인권보다 이윤 중시 행태 참을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학생 장태린(25)씨는 "대학생이자 청년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 내 사망사고가 크게 와 닿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SPC 사고는 더욱 충격이 컸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쉽게 번진 것 같다"고 전했다. ■ 허영인 회장 "책임 통감, 3년간 1000억 투자해 안전관리 강화할 것" 「 15일 평택시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2022.10.22 00:01

  • [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초·중·고 교부금 81조원, 돈 남아도는데…대학은 14년째 등록금 동결, 연구비 깎아

    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초·중·고를 위해 쓰는 예산이니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학에는 한 푼도 안 간다. 지난 2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1만7559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고 예산이 남으니 대학이 교부금을 뺏어간다는 식으로 바라보면 갈등만 커질 뿐"이라며 "교부금 제도가 문제면 개선하고, 대학 재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8 01:08

  • 정부 “스토킹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 분노

    정부 “스토킹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 분노

    시민들은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구속영장 발부에 소극적인 법원, 직원 간에 스토킹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수수방관한 서울교통공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스토킹 처벌법 자체에 가해자의 인신 구속이나 동선을 차단하는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며 "사법부도 가해자의 보복 범죄 가능성을 증거 인멸 우려로 인식해 구속영장 발부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좀 안일하게 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이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라는 것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며 "구속영장 발부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평가하는 것에 덧붙여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2.09.17 02:09

  • 금융노조 총파업에 도로 꽉 막혀…9.4% 참여, 은행 업무는 안 막혀

    금융노조 총파업에 도로 꽉 막혀…9.4% 참여, 은행 업무는 안 막혀

    금융노조가 서울 도심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금융노조는 5.2%의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행진으로 광화문과 용산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2022.09.17 01:55

  • [결혼 빙하시대] 작년 신생아 12명 중 1명 난임 시술 지원 받아 태어났다

    [결혼 빙하시대] 작년 신생아 12명 중 1명 난임 시술 지원 받아 태어났다

    8년째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30대 정모씨는 "보통 8번 정도 하면 대략 1억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며 "돈도 돈이지만 지원 횟수는 정해져 있고 언제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지원 기준 소득 이상을 버는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 낳은 아이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난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실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현재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0%도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 최대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7 01:30

  • [결혼 빙하시대] 산부인과 사라지고, 명절 대목에도 장난감 거리 썰렁

    [결혼 빙하시대] 산부인과 사라지고, 명절 대목에도 장난감 거리 썰렁

    계속되는 저출산에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서울에서도 도봉고처럼 통폐합되는 학교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장난감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아이들의 절대적 수가 줄어들고 원가는 올라가니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며 "그나마 남은 업체도 싼 중국 제품이나 해외 명품 브랜드에 다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금도 지방 주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시골 주민들은 난방 난민들이 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다간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욱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7 01:29

  • 회원 350만 만족도 97% 따릉이, 적자 비켜나세요 ‘따르릉~’

    회원 350만 만족도 97% 따릉이, 적자 비켜나세요 ‘따르릉~’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따릉이를 꼭 이용하게 된다는 취업 준비생 이성찬(28)씨는 "스터디를 가거나 학원에 갈 때 따릉이를 애용한다"며 "자격증 공부, 공채 지원 등으로 바쁜 와중에 ‘따세권(따릉이+역세권)’에 사는 건 축복"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외부 민간 재원에 크게 의존하다 보면 결국 명칭과 운영권을 기업에 넘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릉이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류재영 전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대가로 명칭과 운영권 등을 넘기게 되면 당장은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공공 서비스가 무너질 수 있다"며 "따릉이의 정체성을 최대한 지킨 채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3 00:01

  • [개발과 보전 사이, 몸살 앓는 관광 명소] 출렁다리·스카이워크 260개…'나홀로'는 어렵다

    [개발과 보전 사이, 몸살 앓는 관광 명소] 출렁다리·스카이워크 260개…'나홀로'는 어렵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출렁다리 설치 경쟁은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지자체판 미투(me-too) 전략"이라며 "초기에는 타이틀을 내걸며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관광시장을 되레 쪼개면서 소멸과 공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장호 출렁다리에서 만난 김수림(26·경기 고양)씨는 "국내 최장, 아시아 최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주변과 어울리고, 근처에 또 다른 쉬다가 갈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주변에 별것 없으면 출렁다리가 그게 그거인 것 같아 안 가고 말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이훈 교수는 "복붙(복사하고 갖다 붙이기)하듯,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정책은 겉핥기 검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들이 ‘잘 되더라,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다른 지자체 관광시설의 매력도를 덩달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0 01:36

  • [빚의 덫에 걸린 MZ세대]처음 겪는 주식·코인 폭락장, MZ세대 빚 파산 급증…20대 우울증 127% 늘어

    [빚의 덫에 걸린 MZ세대]처음 겪는 주식·코인 폭락장, MZ세대 빚 파산 급증…20대 우울증 127% 늘어

    오혜진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사는 "과거보다 투자실패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며 "SOS생명의전화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로도 젊은 목소리의 청년들이 투자 실패와 관련한 우울함을 호소하곤 한다"고 전했다. 코인·주식 투자 실패 상담 요청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가 93만3481명으로, 2017년(69만1164명)보다 3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대, 30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투자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7.30 00:20

  • “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여성계는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미 사라진 것이고, 낙태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박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벌 조항을 다시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한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며 "낙태의 문제는 여성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의료의 영역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인순 전 위원은 "처벌 조항과 관련한 논의들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이 의료적 정보뿐 아니라 자기결정에 필요한 임신·임신중단·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과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2 00:02

  • “70여 년간 전쟁의 비극 계속 맴돌아, 서울 발전해 눈물 나”

    “70여 년간 전쟁의 비극 계속 맴돌아, 서울 발전해 눈물 나”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유엔군 및 교포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6·25전쟁 72주년 행사에는 총 9개국의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41명,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등 19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용사(9개국, 총 12명)와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13명) 등 25명이 함께 했다.

    2022.06.25 00:20

  •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네덜란드, 매년 사망자 4% 안락사…스위스, 세계 유일 외국인도 가능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네덜란드, 매년 사망자 4% 안락사…스위스, 세계 유일 외국인도 가능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유명 배우 알랭 들롱(87)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이나 2005년 레오네티 법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안락사를 위해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06.18 00:20

  •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국회 ‘조력 존엄사법’ 첫 발의…“웰다잉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이후 병원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가족이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구해도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 도입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안락사, 의사조력자살보다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8 00:20

  •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의사 표시 가능한 환자 죽음 선택권 인정해야”

    [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의사 표시 가능한 환자 죽음 선택권 인정해야”

    "존엄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자 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 혼수상태에 빠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여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 문제와 혼재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22.06.18 00:20

  • 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발의를 한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조금 높이 평가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아직 원활하게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시위 단체는 욕설·폭력행위를 어느 정도 스스로 견제하는 반면, 1인 시위는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