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의 수장으로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를,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22기)이 낙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위법관 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정기인사부터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 추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14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중 복수의 후보자 입후보 의사를 밝혀 후보자 추천 투표를 거친 12개 법원 중 8곳에서는 이미 수석부장판사로 김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아 일하던 법관들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종의 경쟁 선발체제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이미 한 차례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은 데다 일선 판사들과 접점이 많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정중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등이 후보 추천제를 거쳐 소속 법원의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이들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장 자리에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알박기’하듯 앉히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인사 발표를 지켜본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전처럼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되,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를 중심으로 시켜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14곳 중 천거된 판사들이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한 울산지법원장은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희망자가 1명만 나와 경선이 무산된 제주지법원장에는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임명됐다. 여성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것은 서 원장이 처음이다.

성지용 중앙지법원장(18기)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은 재판정으로 돌아왔다.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가 보임됐다. 올 3월 새로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의 첫 법원장은 이건배 현 수원지방법원장(20기)이 맡게 됐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가 임명됐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