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때는 가장 가벼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조항을 적용했으나 검찰에 보낼 때는 간첩죄를 다 넣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들 혐의에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목적 수행' '회합 및 통신 조항'이 포함됐다"며 "우리로서는 사실상 (간첩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문회 일문일답 요지.
◆ 간첩이냐 간첩단이냐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간첩이 맞나.
▶김 후보자=수사 중인 사항이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5명 모두 간첩죄로 의율해 검찰에 보냈다.
▶한나라당 송 의원=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는 일단 간첩이라는 것이냐.
▶김 후보자=그렇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간첩 사건이냐, 간첩단 사건이냐.
▶김 후보자=(혐의자가) 5명이지만, 일심회라는 '단(團)'으로 만났다는 개념은 아직 아니다. (혐의자들의) 대북 보고 때 일심회라는 게 있었지만 각자는 아직 일심회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간첩단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검찰 지휘 하에 후속 수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발표 시기 등을 놓고 볼 때 간첩 혐의가 일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이 있다.
▶김 후보자=그래서 무척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우리가 한 부분만 한다. 내가 (원장에) 내정됐다고 해서 간첩 사건을 축소하지 않는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안보관과 직업관.프로정신을 이해해 달라.
◆ "코드 인사 아니다"
▶한나라당 송 의원=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에서 일하면서) 정부의 '과거사 캐기' 코드에 맞춘 결과 아닌가.
▶김 후보자=다른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386 실세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는데.
▶김 후보자=사실이 아니다.
▶정 의원=벌써 국정원 1차장에 이수혁 주독 대사, 2차장에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기조실장에 천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원이 경찰이나 청와대.외교부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김 후보자=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정무직 임명에 앞서 (뜻을) 물어온다면 의견을 말할 것이다.
◆ "정치 개입 안 할 것"
▶한나라당 정형근.공성진 의원=국정원이 대선에 관여하리란 관측이 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성) 파일을 준비 중이라는데.
▶김 후보자=참여정부 이후 국정원은 탈정치, 탈권력화하고 있다.
김정욱.서승욱 기자
◆ 일심회 사건=지난달 말 국정원이 재미교포 장민호씨와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 386 운동권 출신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압수된 이들의 대북 보고 문건에서 '일심회'라는 조직 이름이 나와 '일심회 사건'으로 불리나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