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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중앙일보

입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도 당권 선거 안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그 취지를 권력 구조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합의 못 할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의 한계점에 이른 거 아닌가는 생각 갖고 있다”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한쪽 싸움과 다음 정권에서 다시 재창출하겠다는 끝없는 대결의 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극복하는 안들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국회에 대한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번 총선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진지하게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성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합의점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2인에서 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라고 한 것만을 가지고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향해 가긴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내용들로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물가, 고금리, 장기침체로 기업도산, 구조조정, 임금체불, 고용불안, 개인파산, 깡통전세 등 서민경제의 연쇄적인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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