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가침선언」 유보/총리회담 기본방침/교류·협력에 중점

◎21일 총리회담 실무접촉 때 제의
정부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선 구속력이 없는 불가침선언보다는 교류·협력 등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측이 제안한 불가침선언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북측에 교류·협력 합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북한협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압축한 8∼10개항의 「남북관계 기본합의서」(가칭)를 12월 3차회담에 앞서 2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 대표단·전략기획단·대화전략수립팀 등 정부관계자들은 19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정리했다.
우리측이 제시할 「남북관계 기본합의서」는 지난 9월 1차 서울회담에서 제안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8개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가침에 관힌 일부 조항을 추가·조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9일 『그동안 일부에서는 불가침선언을 적극 수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북측안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측이 이를 토대로 고위급회담을 군사회담화하여 대내외적으로 대남 투쟁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은 불가침선언 채택 후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기화로 주한미군 철수·한반도의 비핵화 등 종래주장을 더욱 강하게 치고나올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불가침선언 등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불가침선언을 일단 유보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교류·협력을 북측이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