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북한,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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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함대 모항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 기지. AFP=연합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분쟁 발생시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3국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미일관계(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11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이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등의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10년간 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응해 개선되고 진화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으로 방위비 지출 증강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문화했다고 언급했다. ‘반격능력’은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가령 북한 등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데 최근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처음 포함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할수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응해 당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3국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3국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 ‘핵우산’으로 알려진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 “일본 내부에서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일본은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