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01.05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활동이 부진했다. 그제 열린 첫 청문회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두고 경찰 지휘관들은 “나는 몰랐다”거나 “늦게 알았다”고 강변했다. 사고 현장 코앞에 이태원파출소가 있는데도 참변 발생을 소방에서 통보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용산소방서도 최선을 다했다, 용산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최선을 다했다, 참 기가 막힌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는 탄식이 나올까. 야당에선 “정보도 실패했고, 교통도 실패했고, 경비도 실패했고, 112도 실패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고 지적한다.
책임 떠넘기기로 점철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모두 총체적 부실을 질타하는 와중에도 경찰 간부들은 책임 전가에 골몰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음주 여부를 묻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게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라고 따지듯 대답했다.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이 예상되고 서울 용산 등지에서 집회가 열린 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충북 제천시 월악산 인근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는 바람에 긴급 보고조차 놓친 일이 별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이 같은 정부 책임자들의 태도에 그날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는 무너지고 있다. 국정조사의 부진은 법적 책임만이 전부인 양 주장해 온 정부 탓이 크다. 법적 책임만 모면하면 중대한 과오가 있어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엽 말단에 집착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해진 소방관의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인파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증언은 참사 당시의 무방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회피에 골몰하는 공직자의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이상민·오세훈·박희영 청문회만은 달라야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상처만 덧낼 뿐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나태해도 범죄 사실만 드러나지 않으면 중책을 맡길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 아닌 한 국정조사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늘 청문회는 달라야 한다.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의 외침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