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선언」 채택 어려울듯/공동선언서 교류협력 분리 반대

◎내달 3차 남북회담방침 정해
서울에서 다음달 11일부터 4일간 열리는 3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후 3차 남북총리회담에 앞서 열리게 될 예비회담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가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선언으로 분리·병행체결토록 하자는 북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3차회담에서는 북한측의 특별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구체적 결실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2차 총리회담에서 북측이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추진선언 체결을 병행추진하자고 요구해온 것을 한때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나 분리체결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정부내의 비판이 거세져 당초의 입장대로 공동선언에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요구대로 분리체결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회담 등 북측이 주장해온 종래의 입장만 더욱 강화해줘 우리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어렵게 될지도 모르며 북측이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선언을 함께 체결하고도 교류협력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총리회담의 우리측 대표 일부를 3차회담에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