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 전수조사하라" 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한 검찰…경찰 "신의 영역"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사망 과정을 전부 확인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신의 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사건 당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최 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튿날인 28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혐의 이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요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특정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특수본은 검찰 요구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최근까지 관련기관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수사를 보강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 수사 이후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