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의 해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떠올려봤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과거의 식량 위기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가 원인이었다면, 최근의 글로벌 식량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 국가까지 등장하자 식량의 절반 이상, 사료용까지 더하면 80%에 가까운 곡물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식품·사료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및 사료 곡물 대체 원료 무관세 수입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곡물 수급대란 등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으로는 식량 주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식량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였고, 민간기업-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2027년까지 55.5%로 높일 계획이다. 가루 쌀·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금’을 신규로 지급해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것이다. 농지보전계획 수립, 공공비축 확대, 비축시설 신규 조성 등 생산기반도 확충한다.

또 하나는 민간기업이 주요 곡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2개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종합유통시설)를 5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식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출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2023년은 지혜와 풍요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다. 새해에는 우리 농업인-민간기업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식량안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껏 뛸 것이다. 내년에 누군가 만약 “우리나라 식량안보, 이대로 괜찮을까요?”라고 묻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이다. “네, 괜찮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