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니었다면 의사당 난입 없었다" 의회, 초유의 기소 권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1·6 조사 특별위원회가 트럼프에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 하원 1·6 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 특위는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폭동의 배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음모 등 4개 혐의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서 "1월 6일 사태의 중심 원인은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트위터에 "나쁜 사람들에 대항해 더 열심히 싸워라" "힘을 보여줘라" 등의 선동적 발언을 쏟아냈었다. 극우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과 발언에 자극받아 집결했으며 대선 불복은 트럼프의 사전 계획이었단 것이 특위의 결론이다.

기소 권고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며 기소는 법무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의회 난입 선동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진행 중이라,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요약본. AP=연합뉴스

악재 겹겹이 쌓이는 트럼프..."대선가도 큰 영향 없다" 평가도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지난달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의 앞에는 최근 대형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세금내역을 공개하라는 연방대법원 결정, 백인우월론자와 만찬을 즐겼다는 비판, '트럼프그룹' 탈세 유죄 평결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번 기소 권고 역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미 언론은 평가한다. "기소되든 안 되든 트럼프가 2024년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WP)라는 설명이다.

최근엔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라이징 스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차기 대선후보로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USA투데이)까지 나왔다. 33%에 그친 트럼프에 비해 압도적이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들도 상당해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모습. AP=연합뉴스

다만 이번 결정이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 타격'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론 본진 공화당 선거전략가는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사 결과에 무관심하며, 결국 무당파의 심리가 관건인데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정까지 간다 해도 "트럼프의 발언이 무법 행위를 직접 선동했다는 것을 입증하긴 힘들 것"(CNN)이란 견해도 있다.

지난해 1월 6일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벽을 오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가짜 혐의" 반발, 공화당은 "당파적 운영" 비판

공화당은 민주당 우위의 하원에서 이뤄진 이번 특위가 당파적으로 운영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WP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원들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공화당 다수인 차기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의원이 최근 특위에 모든 정보를 보전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차기 의회에서 이번 특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특위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비난하며 "난입 사태 전 워싱턴DC 보안을 위해 병력을 배치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위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런 노력을 했단 증거는 없다.

지난해 여름 특위를 구성한 하원은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롯해 백악관 관료 등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공개 청문회를 10회 열었다. 최종 보고서는 21일 공개된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