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적의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방위비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격 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내각 발족 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를 기록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통과시켰다. 이후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급락하는 추세다. 전날 마이니치 신문이 발표한 조사에선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시된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한 지난달과 같은 33%였다.
'반격 능력' 필요하지만, 증세는 싫다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요약하면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은 없다'로 정리된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사히 조사에서 자위대가 적국의 영역을 직접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56%로 '반대' 38%를 웃돌았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찬성'이 59%로 '반대'(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위비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46%, '반대' 48%(아사히), '찬성' 48%, '반대' 41%(마이니치)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방위비 재원으로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의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선 반대 비율이 훨씬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반대'는 66%로 '찬성' 29%를 크게 웃돌았다.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으로 방위비를 조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67%, '찬성' 27%였다.
아사히는 '방위 증세'에 대한 정부의 설명 부족이 총리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당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소득세 등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일주일 만에 부흥특별소득세 일부를 방위비로 전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증세 문제를 정중하게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