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와 달리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자 “(내년) 1월 7일 끝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선 “(여야 간)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상황이 빡빡하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1월 7일 끝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면 1월 7일에 딱 끝나는 게 합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앞으로 기간연장을 주장할 수 없는 걸 스스로 만든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 개시한 것에 대해선 “합의 위반이다.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한 오후 여야 회동에서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훨씬 더 사오항이 빡빡하다”며 좁혀지지 않는 여야 간 이견을 토로했다. 그는 “대단히 아쉽다.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에 도와주면 좋겠다”며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외교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도 쉽지 않은 판에 민주당이 이 일로 정부 예산 통과를 발목잡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예산안 양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으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라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