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1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미선정 된 27개 전문대학 총장 및 교직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중단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14과 15일에 개최된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전국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요건 완화…캠퍼스 이전‧통폐합 촉진
교육부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했다. 이 기준들은 대학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라인 수업과 같은 최근의 교육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학 시설‧건물은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기준 면적은 인문사회 계열이 12㎡, 자연‧공학‧예체능은 각각 17㎡‧20㎡‧19㎡다. 교지와 관련해 대학 설립 시 적용됐던 별도의 기준을 없애고,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비율을 기존 1/5 이내에서 1/3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캠퍼스의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해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게 한 조건이 사라진다.
학과 간 정원 조정 대학 자율로
12일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학과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를 통합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게 했었다. 교원확보율이 폐지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대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남은 자리를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책의 하나로 첨단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지만, 지방대의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 순증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