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부터 졸업까지… 도움 필요한 학생, '지원 단절' 없앤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아동학대 유형이 그려진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온라인 학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A양의 집을 찾아가고 나서야 아이가 방치돼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A양은 비위생적인 집에서 혼자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A양은 취약 학생으로 발견된 뒤에야 주거 환경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각지대에 가려진 위기 학생을 찾기 위해 정부가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흩어져있는 학생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묶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어려운 학생을 찾아내더라도 어떻게 도와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복지 전문 인력이 있지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상담교사조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고도 개인정보를 침해할까 우려해 다른 곳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담임교사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 내 ‘학생맞춤지원팀’을 만들고, 위기 유형에 따른 통합 매뉴얼을 개발한다. 교육부가 유형별 대처법을 마련해준다는 의미다. 또 국회와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위기 학생의 정보가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면 전문 인력이 없는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학교 1만1777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14개에서 내년 156개로 확대해 이들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지원 시스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위기 학생들은 여러 문제를 중복해서 가진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학교폭력별로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지원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이 크지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