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주요 정치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 사면엔 국민 화합과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광복절 특사와 달리 여야 정치인의 사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으론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정치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 시기는 MB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전이 유력하다. 오는 2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거나, 그다음 주인 27일 국무회의 직후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이 화합을 내세우며 정치인 사면을 고려하는 배경엔 ‘국민적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과거 정치적 사건을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광복절 특사를 앞둔 8월 첫째 주 24%(한국갤럽)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12월 둘째 주 조사에서 33%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만큼 사면권 행사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윤 대통령은 8월 당시도 정치인 사면에 열려 있었지만, 여론을 무시할 순 없었다”고 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막판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 사면 명단이 보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