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시선이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쏠리고 있다. 요즘 ‘한동훈표 입법’이 국민의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계기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퇴근길에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관련 질문을 받고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무조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나흘만에 국민의힘 친윤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관련 법안을 성안했다. 권 의원은 5일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상대국과의 ‘투표권 상호주의’ 추진을 예고한 건 이미 반년 전이다. 한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치 검토”를 발표한 직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치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영주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이슈를 견인하자마자 관련 입법이 돌연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아무리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도 여당에 이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인 표가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여론에서 시작된 투표권 상호주의 정책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유입 중국인에게 취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명의도용 방지 등을 공약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고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동물권 문제에서도 대통령과 긴밀하게 합을 맞춰왔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민법 정비 과제 중 하나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동물권 보장 추진을 보고했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처럼 반려동물을 키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추징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왼쪽). 뉴스1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한동훈 대표 차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 대처가 되고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게 기폭제다. 여기에 “한동훈이야말로 윤심(尹心)의 제일 보증수표”(국민의힘 초선)라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한 장관 차출론이 급부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한 장관 등)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왜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냐고 (토론 참석자들이) 묻길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보기엔 (현재 주자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권 일각에서는 “원내대표가 왜 전당대회를 왜소하게 만드나”(장제원 의원),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나경원 전 의원) 등 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반발이 나왔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시선도 당내에 여전히 적잖다.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출범 반 년만에 법무부 장관을 빼서 당 대표로 내보낸다는 건 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행정부 장관을 자꾸 여의도 정치권에서 불러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건 윤 대통령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