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총파업 자제, 화물연대는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 “파업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 강조  

미국처럼 우리 정치권도 경제현안 초당적 대처를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파업)가 어제까지 11일째다. 지하철과 철도의 동시 파업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민주노총의 전략은 힘을 잃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과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하철과 철도 노사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 추세다. 하지만 정유·철강 분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액은 1조173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은 범죄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여론이 지지하고 있어서로 보인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오른 31%로 나왔다. 지지도가 소폭 오른 데는 노조에 대한 원칙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노총의 떼법과 정치투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젊은 노조원들은 투쟁 일변도의 기존 노조 대신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는 불만 때문이다.

수출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나은데도 미국은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아 철도 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야당인 공화당도 호응했다. 부러운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파업 현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3년에도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두 차례 파업했다. 1차 파업은 화물연대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2차 파업에선 노무현 정부가 ‘선(先) 업무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지켜낸 끝에 노조가 백기를 들었다. 산업의 중심인 물류를 멈추면 결국엔 경제 전체가 골병이 든다. 경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화물연대는 파업부터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