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조사기능 강화/산업피해 구제제 보강

◎상공부 무역위 논의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비,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행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강해나가기로 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무역회관(서울 삼성동)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UR타결이후 현재 관세양허의 대폭적 확대로 악화된 산업피해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산업피해구제수단의 개발,현행 긴급수입제한,반덤핑조사,수입조사 등 국내제도를 국제제도와 맞게 일치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현재 각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을 이원화 하는 등 산업피해구제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각 산업의 객관적 경쟁력 실태조사를 실시,이를 토대로 각부처가 경쟁력취약산업의 사전산업피해 대응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