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전경.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 결론을 낼 예정이다.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이 다음 달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결론을 내달 1일 내놓을 예정이다.
양측 간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 건설이 시작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착공되지 않은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각각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양측이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주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이 가집행을 받아들이면 스카이72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최근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법원에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98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손해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어지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1339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7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부지 반환이 미뤄지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