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안전예산 0.9조 늘어”…민주 “1.3조 삭감”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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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내년 정부의 안전 예산이 국회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 분야 예산은 9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년 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안전 분야 예산이 21조9000억원인데 내년이 22조3000억원으로 1.8% 증가한다”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는 것, 지방에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증가율이 4.2%에 달해 약 9000억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총 28개 부처 433개 사업에 반영돼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의 52개 안전사업이 1조3000억원 이상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는 민생·경제·안전 등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 조치 예산 등은 적극 반영했다”며 “국민 안전 등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스마트 지방상수도(안전한 수돗물 대책) 사업,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전통시장 시설·안전 관리, 119구급대·구조장비 관련 등의 예산이 깎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 예산 1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6993억원 등 예산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언론 등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소관 재난 관리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적하는데 실제로 해당 부분 예산도 13% 이상 증가한다”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 이양하거나 완료된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시 소요 사업을 정상화한 것 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19구급대 지원 사업은 음압 구급차 신규 보급과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 구급차 교체 계획에 따라 수요를 반영해 편성한 것”이라며 “전통시장 시설·안전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컸던 전통시장 지원 차원으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했던 것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다른 선진국처럼 예방에 70% 정도를 쓰고 사후 수습에 30%를 써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예방은 30%이고 사고 수습에 70%를 쓰는 사후약방문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예방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삭감 논란이 일었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조 의원의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더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재구조화해서 총 2만9000~3만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면서도 “어르신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도 현장에 많은 것 같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