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스템 구멍…행안부, 육상사고 땐 112신고 보고 못받아

이태원 참사를 112 신고를 통해 가장 먼저 접수한 경찰은 이를 재난 대처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알리지 않았다. 또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참사 관련 1차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사상자 329명을 낸 이태원 참사의 이면에는 허술한 재난 정보 취합·전파 시스템이 있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시민들이 이태원에 압사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112에 처음 신고한 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이었다. 그런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은 같은 날 오후 10시48분에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오후 10시15분 119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33분 뒤였다.

현재 해상 사고는 112·119에 신고하면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사고 해역 인접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거쳐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된다. 반면에 육상 사고는 119 신고만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을 거쳐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된다. 대다수 국민이 주요 재난 사건 발생 때 112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재난 정보 취합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재난안전관리법상 행안부에 보고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112 신고를 저희가 (보고)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미비한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직원 전파 시스템도 문제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1시간5분이 지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0분에 처음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대응 1단계 전파 대상에 장관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상황실은 소방 대응 1단계 정보를 접수하면 크로샷 시스템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파한다.

행안부 재난 대응 관련 부서 국·과장이 1단계 전파 대상이다. 크로샷은 ‘메시지를 변환(cross)해 대량 전송(shot)한다’는 의미를 가진 통합 메시징 서비스다.

재난 상황이 중형 단계로 심각해지면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 사고 지점 인근 2~5개 소방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단계다. 행안부 장차관은 2단계 전파 대상이다. 행안부 상황실은 2단계 메시지를 이날 오후 11시19분 전파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때 사고 사실을 알았다.

위급 상황에서 행안부는 의사 전달도 신속하지 못했다. 대처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은 건 당일 오후 11시1분이었다. 이 장관보다 19분 먼저 알게 됐다. 소방청은 오후 10시48분 행안부에, 오후 10시53분 대통령실에 차례로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에 보고하는 데 8분 걸린 데 비해 행안부가 이 장관에게 크로샷 2단계를 발송하는 데는 31분이나 걸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참사 직전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장관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압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112 신고가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1차례 접수됐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