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사용료 징수 논란/“진흥기금 마련” “산업위축” 찬반 엇갈려

◎체신부서 추진
그동안 이용이 제한돼 온 전파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정부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전파사용료(주파수 점용료)를 새로 물리려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체신부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를 방송ㆍ케이블TVㆍ무선호출기(삐삐)ㆍ차량전화(카폰) 등에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이라는 것.
외국의 경우 영국ㆍ호주에서 방송국 허가료로 방송사에 수익의 1∼3%를 징수하고 있고,뉴질랜드에서는 전파에 경매를 붙이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일본ㆍ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반대여론에 밀려 아직까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파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자칫 전파산업과 무선장비 생산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체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12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파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2월 제2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12일 공청회에서 체신부 정책분과위원장 진용옥교수(경희대ㆍ전자공학)는 『전파는 인류공용의 자산인데 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많으나 전파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법령개정을 추진,통신ㆍ방송사업의 민영화가 본격화될 93년에는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