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지난 10월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의 모습.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확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의 참여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U의 작성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쯤 총회에서 콘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