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제2 반도체’로 육성, 원전·방산 패키지 수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출범부터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여러 금융·실물 리스크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민간 중심의 경제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 왔다”며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 이차전지나 조선산업 등은 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진단하며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민간 반도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와 공급망의 확보 대책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을 가동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기술개발·인프라 등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8월까지 역대 최대로 벤처 투자를 위한 자금이 모이고 실제 집행도 됐다”며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니 미투자금액이 8조원 넘게 남아있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도 정부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자금으로 구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산업과 관련해선 방위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폴란드·체코, 중동 국가가 원전과 방산을 한 세트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산업에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불가능했던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전송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선 5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을 위한 기금을 2027년까지 약 5000억원 추가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