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라, 65세까지" 저출산 日 연금개혁 칼 뺐다

일본 정부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향후 국민들이 받게 될 연금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2018년 9월 17일 '경로의 날'을 맞아 일본 고령자들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나무 덤벨을 들고 체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 내 거주하는 20~59세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과 공무원·교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재 40년간(20세 이상 60세 미만) 내도록 되어 있는 기초연금의 납입 기간을 65세 직전까지 내도록 해 4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일본에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납부하며 현재 월 1만6590엔(약 1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65세가 정년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정년이 될 때까지 후생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내고, 후생연금을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단시간 노동자, 무직자 등은 60세까지 내는 구조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5년 연장되면 기초연금에만 가입돼 있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인당 5년 간 추가로 내게 될 금액은 약 100만엔(973만원) 정도이며,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므로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기초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셈이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준 하락

일본이 기초연금 납입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연금 재원 고갈 때문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40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는 2015년 약 77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약 600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2년 현재 40년간 기초연금을 낸 사람들이 받는 수급액은 월 6만4816엔(약 63만원)이다. 여기에 후생연금을 합친 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0년 말 기준 1인당 월 14만6145엔(약 143만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인구 변화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40년 무렵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재보다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저출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어 미래 세대가 받는 연금 수준은 더 하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보험료 인상에 반발 예상" 

일본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후생연금 가입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파트타임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직원 수가 101명 이상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후생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2024년 말에는 이를 51명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후생노동성은 2024년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연금 재정 부족이 더 분명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 대응책을 제시해 (국민들 사이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퍼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아사히는 "향후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해도, 보험료 인상에는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초연금 재원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초연금 납입 기간이 늘어나면 국고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