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검(특별검사)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에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선 자금’수사에 韓, “정치 보복 말할 단계 지나”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면서도 한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라며 특검 도입 주장을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데 대해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5일 만에 다시 시도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野, “영장 집행 때 위법”…韓, “압색 사람이 막으면 안돼”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기 앞서 물품을 담을 박스를 챙기고 있다.연합뉴스
감사 개시 이후 민주당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들어올 때 영장을 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주요 사실 및 대상 범위를 특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개인 근무 공간인 8층 소재 민주연구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만약 (5일 전에)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감사장 출석 길에서도 한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에…韓 “매번 허황된 말씀, 뭘 걸거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를 맡았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로펌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과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7월 19일 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매번 이렇게, 매번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고 강하게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