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유사사태, 센카쿠 긴장 커졌다"...中 맞선 방위력 강화 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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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출범하자 일본은 "대만 유사(有事·전쟁이나 사변 등의 비상사태)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로 미·일 동맹 체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 고위급 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24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시진핑 3기와 관련해 "강력한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대만 유사'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단번에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강경파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정치국원으로 승진한 것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왕이가 "중국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고압적인 언동을 거듭하며 전랑(戰狼)외교를 현장에서 진행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 자세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AFP=연합뉴스

왕이는 지난 9월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중국 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미국 등을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아사히신문도 69세인 왕이가 68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하는 사실상의 연령 제한 관례를 깨고 발탁됐다면서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호주, 긴급사태에 공동 대응"

시진핑 3기 출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탄력을 받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여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다. 개정 문서에는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5조엔 수준인 방위비를 매년 1조엔 정도씩 증액에 2027년에는 10조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는 동아시아의 내일일지 모른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2일 일본과 호주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새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호주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발표한 이번 안보 공동선언에서 양국의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의 경우 서로 협의해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시진핑-기시다, 정상회담도 추진

일본은 이처럼 '대만 유사'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정상회담 역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집권 3기에 대해 "중·일 관계는 여러 가능성과 함께 수많은 곤란한 과제와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일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레벨에서 확실히 대응해 가고 싶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20년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도 취임 직후 시 주석과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을 뿐 정식 회담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국민의 90%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강한 불안을 느낀다"고 했고, 36%는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