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버스] 양곡관리법 민주당 강행 처리... 與는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이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양곡관리법 처리시도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켜 고성을 지르고 있다. 장진영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정안이 오히려 농민들의 다른 작물 재배를 막는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18일)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공전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에 민주당 의원 수는 10명이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3분의 2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7명에 불과하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소병훈 위원장의 자리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 소 위원장에게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 시작이 40분 넘게 지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을 위해 찬반 기립투표를 실시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자 여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왼쪽)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의원들이 항의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장진영 기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려고 반대 의견을 묻자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의장석앞으로 뛰쳐나와 손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회의가 개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나갔고, 소 위원장은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어 “찬성 11, 반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선언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했으나 소 위원장은 반대 거수 의사를 분명히 공지했음을 이유로 들어 가결을 선언했다. 이날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고 법사위를 통화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진영 art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