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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전 재구속' 김근식, 최근 사진 4장 신상공개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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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촬영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도 공개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나와 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김근식은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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