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장애 사태’에 “독과점 폐해 발생 땐 국가 대응”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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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 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긴급 상황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으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4000만 넘는 가입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돌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강조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응한 국가안보실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배경에 대해서도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해킹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